법령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19, 2001. 6. 25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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